처분취소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방어적인 행동만을 취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가해 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고자 제지하는 행동에서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는 행정심판절차 특성 상 청구 기각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위를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치없음처분취소약식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약식벌금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1호, 2호, 5호, 6호, 7호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