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없음처분취소약식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약식벌금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1호, 2호, 5호, 6호, 7호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