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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2019-11-25
사건개요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중거와 관련 유권해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 전부취소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 받고 소취하
2019-11-25
1071
16
행정처분취소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사유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9-11-25
1061
15
매매계약해제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매수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하고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시킨후 일부 위약금만 지급하고 소송없이 매매계약해제완료
2019-11-07
1358
14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520
13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532
12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1심 판결 인용금액의 75% 감액
2019-06-26
902
11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26
240
10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5674
9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355
8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2019-06-18
726
7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대법원 전부승소
2019-06-18
1439
6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1심파기 2심 전부승소
2019-06-18
1066
5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보증금 전액받고 소취하
2019-06-18
1457
4
임대차보증금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전액변제받고 소취하
2019-06-18
2725
3
임대차관련손해배상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전부승소
2019-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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