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금원지급받고 소 취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2019-06-18
사건개요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는 이에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추가적인 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증인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지시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는 빠른 대금지급을 독촉하며, 합의지점을 열어두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금원지급으로 소를 취하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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