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징역형징역형약식벌금감형선고유예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