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의뢰인은 수학여행 숙소에서 탈의를 하던 중 같은 학교 남학생인 피해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던 중 의뢰인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무릎꿇리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사건으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욕을 하였다는 점, 무릎을 꿇게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시뮬레이션,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가해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아니라는 결정을 통해 [조치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혐의없음조치없음약식벌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