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2022. 4.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고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처분취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선고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