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기타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벌금형집행유예1호, 2호, 4호 처분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