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선고유예2, 3호 처분선고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항소기각집행유예약식벌금무죄감형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