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21.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뻗어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참고인조사까지 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선고유예2, 3호 처분선고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항소기각집행유예약식벌금무죄감형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