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금 금원이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 연인이 정확히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점, 전 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알고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선고유예2, 3호 처분선고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항소기각집행유예약식벌금무죄감형조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