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명령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조치없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