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6호 처분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휴대폰을 뺏겨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빠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6호 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명령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조치없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