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0.053%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를 주행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혐의가 무거워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지만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정상참작에 도움을 줄 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 1년2, 3,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2호 보호처분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