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화 전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 및 분할납부를 제안하여 합의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대행을 통하여 2주만에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징역 1년2, 3,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2호 보호처분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