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였으며 음주 관련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일부 혐의없음일부 혐의없음무죄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