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봉 1월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