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소인은 2019. 10.부터 2020.11.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 및 피고소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참석, 3) 참고자료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봉 1월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