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보호처분]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갔고,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인 이상이었다는 점, 주거침입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의뢰인은 또래 연령에 비해 인지 및 표현능력이 다소 낮은 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침입하게 된 경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항의에 순순히 퇴거에 응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봉 1월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