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대방과 지인과 함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대응,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전략적 변론
디지털포렌식 자료 선별 및 참관, 피해자 진술 분석,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결과, 법원은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 디지털포렌식 참관, 공판 출석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도 구형 대비 상당히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검사항소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