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