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가 다른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인이 역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검사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