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