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