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