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 점포운영,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점포를 3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점포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점포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정을 이미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주변 화훼점포 역시 관행상 점포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 상대방이 이미 양도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임대료를 의뢰인 명의로 지급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한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위 주장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