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소인은 2018. 12.경 부터 2019. 3.경까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은 보험해지 및 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하여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및 대질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감형2호 보호처분2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인용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