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인용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