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초기 단계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감형 및 일부무죄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