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군인으로 타 부대에 출장을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근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점은 간과한 사건으로 형사 사건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지에서 무단이탈 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79조(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6호, 9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