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의뢰인은 2022. 7.경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고소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목과 가슴,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다툼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대립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약식벌금] 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서면경고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