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경고징계혐의자는 마음의 편지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혐의로 징계혐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징계양정기준이 사안에 따라 파면 ~ 견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단순 서면경고로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계 불요구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징계양정기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정직)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정직~감봉)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감봉~근신)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견책)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서면경고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