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의뢰인은 2017. 8.경 피고소인과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또한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1,2,3,4호 보호처분1,2,3,4호 보호처분1,2,3,4호 보호처분1,2,3,4호 보호처분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