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사죄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합의금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