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