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2.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받았고,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이를 논의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며, 피해자 거주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