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의 증인신문이 여러번 진행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명령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조치없음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