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며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대출채무 부존재, 무효확인의소 전부 방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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