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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스스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결신청 청구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4628
46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2005
45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70
44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55
43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06
4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118
41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112
40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215
39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876
3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577
37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침해 받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1009
36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1135
35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재결신청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취소판결
2020-12-07
1484
34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여 계약해제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조정성립
2020-12-07
1480
33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있다하여도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판결승소
2020-1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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