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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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2024-02-27
사건개요

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해당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을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통로 사용의 방해 배제를 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통로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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