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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이혼소송
협의이혼
위자료
양육비
우수 사건사례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소 제기 당시 혼인 기간은 6년가량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 몰래 흡연을 한 것은 물론 가족계획 당시에도 ...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의 지위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경 혼인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을 원하...
제소방어, 합의성사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의뢰인(상간녀)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의 ...
조정성립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의뢰인의 남편인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였습니...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혼인 기간 1년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5개월 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로엘
56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466
5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413
54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849
5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492
52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630
51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284
50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078
49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227
48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629
47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90
46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752
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69
44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560
43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585
42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534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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