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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이혼소송
협의이혼
위자료
양육비
우수 사건사례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소 제기 당시 혼인 기간은 6년가량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 몰래 흡연을 한 것은 물론 가족계획 당시에도 ...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의 지위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경 혼인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을 원하...
제소방어, 합의성사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의뢰인(상간녀)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의 ...
조정성립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의뢰인의 남편인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였습니...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혼인 기간 1년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5개월 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로엘
563건
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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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4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246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58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9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576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6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2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2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3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685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8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8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639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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