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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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05건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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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5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2047
564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7-04-27

2181
563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2540
562

불기소의견송치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6

1748
561

원심파기/무죄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2017-04-26

3272
560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4-25

2850
559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4

1521
558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4

1518
557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2017-04-21

1340
556

감형

★강요
감형

2017-04-21

2385
555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20

3442
554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2017-04-19

2988
553

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2833
5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04-19

4152
551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7-04-19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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