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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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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40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10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7
708
710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7
801
7108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2024-06-17
520
7107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6-17
492
7106
휴가단축 3일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2024-06-17
470
7105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506
7104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377
7103
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6-14
521
710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4
574
7101
벌금형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6-14
412
7100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6-14
2
7099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423
7098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425
7097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455
7096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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