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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40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25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6-20
414
7124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559
712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6-20
711
7122
집행유예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688
7121
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406
7120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6-19
603
7119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6-19
528
7118
상해
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상해
2024-06-19
517
7117
죄가 안됨
폭행 - [죄가 안됨 / 명확한 사실관계 주장과 입증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죄가 안됨
2024-06-18
374
7116
사건화전합의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사건화전합의
2024-06-18
390
7115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2024-06-18
544
711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6-18
599
7113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2024-06-18
588
7112
감형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415
7111
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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