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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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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35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50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2024-06-27
402
7149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6-27
387
714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627
714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기소유예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2024-06-26
401
7146
징역형
(고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6-26
370
714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징역형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6-26
471
7144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6-26
616
7143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632
714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670
714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600
714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2024-06-26
465
7139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26
759
7138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579
713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573
713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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