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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35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65
감형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02
334
7164
감형
(항소)상습폭행 - [감형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02
333
716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666
716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560
716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663
7160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379
715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01
658
715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735
715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713
715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710
7155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644
715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698
7153
감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2024-06-27
403
7152
불인정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불인정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2024-06-27
539
7151
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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