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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부동산 사건
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699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59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1894
2058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24
2136
205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15
2372
2056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15
1952
205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15
1789
2054
구속영장청구기각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1459
2053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682
2052
구속영장청구기각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1274
2051
징역형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11
1266
2050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6-11
1696
2049
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11
1390
2048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2051
2047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1385
2046
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6-11
1235
2045
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06-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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