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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xample
형사 사건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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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7,735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70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8
330
7269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563
7268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489
726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8-07
420
7266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부인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적극 주장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8-07
391
7265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8-07
410
726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500
726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538
7262
감형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696
7261
감형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605
7260
감형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488
7259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8-06
422
7258
공소기각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6
357
7257
집행유예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2024-08-06
601
725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06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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