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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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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사건분석
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강제추행
마약
우수 사건사례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결정
재직 중 비밀리에 동종 업종 회사를 설립해 회사대표에 손해를 주고 재산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죄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사건
로엘 변호팀은 변론요지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공판정에 출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로엘 변호팀은 적극적으로 검찰 면담에 참여하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으로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죄 혐의를 받았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 변호팀은 수많은 승소사례 빅데이터를 통해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 벌금형 결정]
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
8,192건
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6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5-04-09
88
8161
감형
절도 - [감형 /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08
65
8160
검사항소기각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59
8159
검사항소기각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82
8158
검사항소기각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94
8157
검사항소기각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79
8156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소인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4-07
65
8155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협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4-07
55
8154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협력업체를 이미 수사하였고, 자료까지 확보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처분받음]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2025-04-07
53
8153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혐의 부인하며 증거없는 부분을 피력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5-04-07
73
8152
공소권없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5-04-07
60
81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 있어 엄벌 예상되었음에도 벌금처분]
약식벌금
2025-04-07
98
8150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46
8149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31
8148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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